1) 논문명: Nuclear Energy Policy Swing: Expansion and Contraction in South Korea

2) 저자: 이태동, Stephen Morgan

3) 게재 학술지명: 미래정치연구

4) 초록

원자력에너지 정책의 진동은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에너지 비중의 확대 또는 축소가 반복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명박(2008-2012), 박근혜(2013-2016), 문재인(2017-2022), 윤석열(2022-현재) 정부를 거치며 현대 한국 원자력에너지 정책의 형성, 발전, 변화를 고찰하고 에너지 정책 전반의 변화에서 정치적 연합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정치인, 관료, 핵산업과 원자력에너지 인식 공동체가 강력한 연합을 이루어 원자력에너지 개발국가가 부상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탈핵 에너지 인식 공동체가 연합하여 원자력에너지에서 분산형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했다. 한국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은 5년 주기로 확장과 축소를 반복하며, 이는 에너지 정책의 극심한 양극화로 인한 결과이다. 이로 인해 일관성 없는 단기적 에너지 정책이 지속되고 있지만, 동시에 원자력에너지 미래에 대한 일정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시민, 전문가, 정치인 간 합의에 근거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원자력에너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5) 논문 연결 링크: http://dx.doi.org/10.20973/jofp.2024.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