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표자명: 김지연

2) 학술대회명: 2024 한국정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

3) 발표내용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들은 다양한 기후적응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참여는 기후적응 리빙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기후적응 리빙랩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언제, 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스마트시티에서 시민들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유효한 적응 전략을 제시하는 주체로서,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이 재구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후적응 리빙랩에서의 시민참여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북유럽의 세 가지 기후적응 리빙랩 사례를 통해 시민참여의 구체적인 과정을 탐구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암스테르담의 도넛경제모델(Doughnut Economics model)로, 이는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시민, 기업, 정부가 협력하는 리빙랩이다. 두 번째 사례는 코펜하겐의 에너지와 물-그레이터 코펜하겐 리빙랩(Energy & Water-Greater Copenhagen Living Lab)으로, 과학과 정책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기후적응 교육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세 번째 사례는 암스테르담 외곽의 스쿤쉽 프로젝트(Schoonschip project)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주거지역의 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수상 가옥 단지로서 주민들이 직접 기후적응 전략을 실현하고 있다.
연구 결과, 기후적응 리빙랩에서의 시민은 다양한 단계에서 참여하며, 사회적 학습을 촉진하고, 지역의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통해 포용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접근은 기후적응 전략이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으로 수립되도록 돕는다.
암스테르담의 도넛경제모델에서는 시민들이 정책 설계 및 전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선택을 장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코펜하겐의 에너지와 물-그레이터 코펜하겐 리빙랩은 협업 및 공동창출을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 학습을 경험하도록 돕고, 지역의 중심 주체와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지역 정보와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스쿤쉽 프로젝트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협력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구축한 성공적인 사례로, 주민들이 초기부터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과 기후적응 전략을 배운다.
본 연구는 기후적응 리빙랩에서 시민참여의 중요성과 그 효과를 강조하며, 정책결정자와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시민참여의 최적 설계 방법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후적응 리빙랩에서의 시민참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키워드: 기후적응, 리빙랩, 시민참여 목적, 협력적 거버넌스, 공동창출, 사회적 학습, 포용적 의사결정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