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표자명: 박주연

2) 학술대회명: 2025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3) 발표내용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지침(Single-Use Plastic Directive, SUP Directive) 채택 과정에서 시민사회, 특히 비정부기구(NGO)의 정책 형성 기여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킹던(John W.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였으며, Rethink Plastic Alliance(RPA)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 정책 대안 제시, 정치적 압력 행사 등의 전략을 유형화하였다. 연구 결과, NGO는 '공유된 시민 불안'을 바탕으로 프레이밍 전략을 통해 문제 흐름을 형성하였고, 실현 가능한 규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정책 흐름에 개입하였다. 아울러 캠페인과 연합 활동을 통해 정치 흐름을 유의미하게 변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정책 창이 열리고, 최종 입법안에 NGO의 제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 본 연구는 NGO가 EU 정책 형성 과정에서 제도 외 행위자로서 기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공동창조자로 작동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 박주연(06.26)_한국국제정치학회 발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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